컴플라이언스 뜻 | 법과 규정을 지키도록 회사를 관리하는 활동

컴플라이언스는 조직이 법령과 규정, 내부 방침과 절차를 지키도록 관리하는 활동과 체계를 뜻해요.
우리말로는 준법경영이나 규범준수경영이라 부르고, 국제표준 ISO 37301이 이 관리 체계의 기준이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뜻, 회사가 규칙을 지키도록 관리하는 활동이에요

영어 compliance는 '따르다, 준수하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회사에서는 법률만이 아니라 인허가 조건, 내부 방침, 업무 절차, 계약상 의무까지 지켜야 할 규칙 전체를 놓치지 않고 관리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운전에 비유하면 교통법규를 아는 것이 지식이고, 매번 신호를 지키도록 습관과 장치를 갖추는 것이 컴플라이언스예요. 법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키는 구조까지 만든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는 법을 어긴 뒤에 수습하는 일이 아니라, 어기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는 일에 가까워요.
법규 목록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는 흐름이 한 바퀴 돌아가는 체계를 말합니다. 근로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처럼 회사가 늘 지켜야 하는 법부터 목록에 들어가요.

컴플라이언스 의미와 준법경영, 한국에서는 이렇게 옮겨 써요

컴플라이언스 의미를 우리말로 풀면 준법경영이나 규범준수경영이에요.
한국컴플라이언스기준원은 ISO 37301을 '규범준수경영시스템'으로 소개하고, 컴플라이언스 경영이라는 표현도 같은 흐름에서 쓰입니다.

여기서 규범은 법령보다 넓어요.
법률과 규정은 물론 조직이 스스로 정한 내부 방침과 절차, 계약으로 진 의무, 조직의 운영 맥락에 맞는 윤리 기준까지 포함해서 관리 대상으로 봅니다.

좁은 뜻 | 법령 준수법으로 정해진 의무를 어기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둬요.

넓은 뜻 | 규범 준수법령에 내부 방침, 계약상 의무, 윤리 기준까지 더해 관리해요. ISO 37301이 다루는 범위가 이쪽입니다.

ISO 37301, 컴플라이언스 관리시스템의 국제표준이에요

ISO 37301은 컴플라이언스 관리시스템의 요구사항과 적용 지침을 담은 국제표준이에요.
공식 표준 번호는 ISO 37301:2021이고, 초판은 2021년 4월에 나왔습니다.

조직이 컴플라이언스 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개발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쓰는 지침이에요.
최고경영진의 리더십과 책임,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인력과 사업 파트너에게 전달하는 조치도 요구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ISO 37001은 부패방지 관리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ISO 37301은 그보다 넓은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다뤄요.
다만 특정 회사나 업종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는 표준은 아니고, 조직 차원에서 관리 체계를 세우는 표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예시 1 · 직원 50명 제조회사의 대표 민수 씨 (가정)민수 씨가 ISO 37301 방식으로 시작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제품, 서비스, 활동별로 지켜야 할 의무를 목록으로 만들고, 어긴 경우의 위험이 큰 순서로 정렬한 다음, 위험이 큰 항목부터 통제 장치를 연결합니다. 관리 범위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할지도 이 단계에서 정해요.

중소기업도 ISO 37301을 적용할 수 있어요

ISO 37301은 규모, 업종, 조직 형태, 지역, 관할에 관계없이 폭넓은 조직에 쓸 수 있는 표준이에요.
민간기업뿐 아니라 비영리단체, 비정부기구, 공공부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과 지침은 조직 규모와 관리시스템의 성숙도에 맞춰 합리적이고 비례적으로 적용해요.
작은 회사가 대기업과 똑같은 문서와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 크기에 맞는 만큼 준수의무를 식별하고 위험을 평가하면 됩니다.

적용 범위 정하기관리시스템이 어느 사업과 조직까지 포함하는지 경계를 정해요.

준수의무 식별하기제품, 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법령과 계약, 내부 방침을 목록으로 만들어요.

준법 리스크 평가하기어긴 경우의 영향이 큰 항목부터 순서를 매겨요.

통제와 모니터링 연결하기항목별로 통제활동을 두고, 효과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요.

상장회사 준법통제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대상이에요

상법은 일정한 상장회사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정해요.
상법 시행령은 그 대상을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둡니다.

준법통제기준에는 기준의 제정·변경, 준법지원인의 임면, 독립적인 직무수행 보장, 임직원이 지켜야 할 법규와 절차를 담아야 해요.
여기에 임직원 교육, 준수 여부 확인 절차, 위반 임직원 처리, 정보 전달 방법, 유효성 평가 사항도 포함합니다. 기준을 정하거나 바꿀 때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해요.

예시 2 · 자산총액이 서로 다른 두 상장회사 (가정)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6천억원인 상장회사 A와 4천억원인 상장회사 B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5천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A는 대상에 들어가고 B는 이 기준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B도 업종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준법감시인 같은 의무를 따로 질 수 있으니 업종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총액과 상장 여부는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해요. 둘 중 하나만 맞아서는 이 기준의 대상이 아닙니다.

준법지원인이 하는 일, 점검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요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대상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임면할 때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자격도 정해져 있어요.
상법은 변호사 자격이나 법률학 조교수 이상 경력을 예로 들고, 시행령은 상장회사 관련 법무·감사 업무 경력을 합쳐 10년 이상인 경우, 법률학 석사 이상 학위를 갖고 관련 상장회사 경력이 합쳐 5년 이상인 경우도 자격의 한 경로로 제시합니다.

경력 경로 | 법무·감사 10년 이상상장회사 관련 법무 또는 감사 업무 경력을 합쳐 10년 이상이에요.

학위 경로 | 법률학 석사 이상 + 5년 이상법률학 석사 이상 학위에 관련 상장회사 경력이 합쳐 5년 이상이에요.

상장회사의 법인 서류나 소송 관련 확인이 필요하면 등기조회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안내를 함께 참고해 보세요.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1명 이상 두고 임기는 2년 이상이에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정해요.
임기는 2년 이상이고, 해임하려면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해야 합니다.

일반 회사의 준법지원인이 '규칙을 지키는지 점검해 이사회에 알리는 사람'이라면,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업무 전체를 맡아 이끄는 사람이에요. 해임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임기와 독립성을 지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금융 쪽에서는 컴플라이언스가 내부통제 체계와 붙어 있어요.
법을 지키는 일이 별도 부서의 구호가 아니라 내부통제 업무 안에서 관리되는 구조입니다.

컴플라이언스교육과 점검표, 5개 항목으로 나눠 만들어요

컴플라이언스교육은 준법통제기준에 포함되는 임직원 교육을 포함해 회사가 규범을 지키도록 알리는 활동이에요.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는 회사가 지켜야 할 법규와 절차 목록에서 출발합니다.

점검표를 만들 때는 상법 시행령의 필수 포함사항을 참고해 5개 칸으로 나누면 편해요.
교육, 점검, 위반 처리, 정보 전달, 유효성 평가를 각각 별도 체크칸으로 둡니다.

예시 3 · 점검표를 처음 만드는 총무팀 지은 씨 (가정)지은 씨는 다섯 칸짜리 표를 만들었어요.
교육 칸에는 신규 입사자 교육 일정을, 점검 칸에는 분기별 준수 여부 확인을, 위반 처리 칸에는 신고 접수와 조치 절차를, 정보 전달 칸에는 규정 변경 공지 방법을, 유효성 평가 칸에는 연 1회 점검표 자체의 보완 여부를 적었습니다. 칸이 5개라서 빠진 항목이 바로 눈에 띄어요.

자주 묻는 질문

컴플라이언스 뜻은 무엇인가요?

조직이 법령과 규정, 내부 방침과 절차처럼 지켜야 할 규범을 지키도록 관리하는 활동과 체계를 말해요. 한국에서는 준법경영이나 규범준수경영으로도 옮겨 씁니다.

ISO 37301과 ISO 37001은 어떻게 다른가요?

ISO 37001은 부패방지 관리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ISO 37301은 그보다 넓은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다뤄요.

중소기업도 ISO 37301을 적용할 수 있나요?

네. 규모와 업종,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폭넓은 조직에 적용할 수 있고, 요구사항은 조직 규모와 성숙도에 맞게 합리적이고 비례적으로 적용해요.

모든 회사가 준법지원인을 둬야 하나요?

아니요. 상법은 일정한 상장회사에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시행령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정해요.

컴플라이언스와 내부통제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둬요. 법을 지키는 일이 내부통제 체계 안에서 관리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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